경주시가 '시유재산찾기' 3년 만에 시가 410억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되찾아 눈길을 끌고 있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 확포장, 국립공원 개설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 개인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되찾아 온 것.

시는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았다.
경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15년 4월 ‘시유재산찾기 TF팀'을 출범했다.

그 동안 142필지 4만2666㎡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19필지 5684㎡(시가 140억원)의 토지에 대해 소송 중에 있다.

시유재산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수십 년 지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이다.

한 필지에 수십 명 되는 상속지분 확인 등 복잡한 권리관계와 해당 필지에 대한 과거 사실관계 분석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소송 수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된다.

또한 소유자가 확인돼도 금전 및 부동산 관계로 협의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상속자들의 외국 거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시는 대상필지 대부분이 1950년도에서 1970년도 사이에 사업을 시행한 토지로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방문하고 각종 사업 지정현황 및 당시 신문기사, 관련 판례 확보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황이주  kga83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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