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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째날 결산심사 실시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 본청 각 실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첫째날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각 실국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사업성과 저조, 이월액 과다발생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경북도립대의 경우 시설 및 시스템은 열악한데 학생들 열정은 상당히 높았음을 언급하며, 시설보강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잘 판단해 도립대가 지방을 넘어서 세계로 향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과 이와 관련, 도립대 영어 명칭 또한 Provincial을 State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구미에 건립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운영 관리를 도가 단독으로 하고 있고 운영비 전액을 도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주체를 구미시와 공동으로 협업하여 새마을 운동 정신이 전국에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긍정적이나, 도가 재정적 부담이 포함된 협약서의 경우 예산을 수반하여야 하고 이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의회 승인 없이 무별한 MOU 체결은 지양해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행정분쟁의 소지가 있는 양해각서(MOU) 체결 시 변호사 자문 또는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치는 등 행정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예산·결산 심사 자료가 타시도에 비해 너무 단순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타시도의 경우처럼 세부사업설명, 산출근거, 연도별 예산변경추이, 전년도 대비 증감된 세부내역 등 별도의 요구자료 없이 자료를 보고 예·결산을 심사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비전자 기록물 색인, 기록물 정수점검, 기록물 이관 및 목록 작성 등으로 매년 3억원의 용역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록업무담당은 비전자 기록물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이관받을 때 색인은 담당부서에서 완료토록하고 생산부터 이관까지 전자적으로 처리 되도록 하여 무분별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기록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난해 기준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타시도보다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수 누락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받은 점과 상속취득세 관리실태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지방세 징수를 철저히 하여 세수누락이 없도록 하고, 납부안내 등 지방세 관리 부실로 도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경북의 유가증권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이 나타나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2022년도 결산시에는 이런 수치들을 반영하여 세심하게 결산을 하고 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새마을 세계화 재단에 대해 질의하면서 새마을 사업은 경북이 주도하고 국가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예산 확대와 더불어 비중이 높은 여비와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감사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동일 통계목내 다른 시설사업의 잔여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전용해 집행한 점을 지적하며, 동일 통계목내에서 부기된 사업의 변경(확대 또는 축소)이 있을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 사용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구는 3개소를 완료하였고, 경북은 3개소를 추진 중임을 언급하며 개발시점이 늦은 경북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지방소멸 대비 및 우량기업유치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경산, 영천, 포항 3곳에서 진행 중인데 관련 9개 사업중 3개소는 전액 이월, 3개소는 사업기관 집행률이 10% 미만으로 소요예산 과대예측 및 경자청 추진 사업에 대한 관리부족을 지적하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구 조성사업을 속도를 높여 투자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버스 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규모는 크지만 도서, 농촌 지역은 오히려 열악한 실태라며, 예산 지원이 많음에도 버스회사에서 작은 도로에서는 버스 승하차를 하지 않는 등 시행이 잘 안 되는 점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안동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횡령사건을 언급하며 경상북도가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상대로 상습 폭행 등 지속적인 학대와 임금 횡령사건 등이 자행되었는데 법인 관리책임이 있는 경상북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대 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아동학대 등 긴급입소자 지원 사업은 입소 해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사업비나 운영비로 사용 불가한 예산으로 입소초기 아동에게만 지원하는 전액 도비 계속사업으로 2019년부터 편성 된 예산의 집행률이 매년 50%미만 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 예산을 오히려 2배가까이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예산편성과 말로만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할 것임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2021년 초과세입이 2조 262억원이 발생, 세수 오차율이 16%에 달해 불필요한 지방채 1,150억원을 발행해 이자로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을 과대 편성하여 불용액이 680억원이나 발생하였다며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 추계와 신중한 예산 운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강동균  donghae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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