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조주홍 의원(새누리당 비례,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해안 뉴스가 선정한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분야 최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조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 동해안 연안침식 대책, 도내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소규모학교통폐합 재검토에 대하여 수준 높은 질문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조 의원은 20분간의 본 질문 외에 추가로 주어지는 보충질문 10분에서도 현장 중심의 생동감 넘치면서도 송곳 같은 질문을 던져 집행부 간부들을 긴장시키는 등 의회 위상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게 자원 고갈은 동해구기선저인망 싹쓸이 조업 때문

조 의원은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한 질문에서 “대게는 경상북도의 대표 수산물이나 2007년 4천129톤에서 2015년 1천625톤으로 어획량이 60%이상 급감하였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대게 수산자원 고갈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것은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업의 싹쓸이 조업 때문이며, 경북도가 감척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2010년 이후 감척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허가 건수가 늘어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폐업지원금을 상향조정해서라도 실질적인 감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어업 3배 증가-전방위적 대책 마련 주문

조 의원은 도내 불법어업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단속현황이 2014년도에 23건이었으나, 2015년의 경우 7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여전히 불법어업이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그는 금어기와 금어구역의 허점을 이용해 지역․ 어업 업종 간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불법어업 단속 및 금어기 설정, 체장․체중어종의 추가선정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연안침식 심화돼도 정비사업 규모와 재정은 축소

조 의원은 동해안 연안침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단결과가 2014년도에는 C등급(우려) 21개소, D등급(심각) 3개소였으나, 2015년에는 C등급(우려) 27개소, D등급(심각)이 6개소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연안침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연안정비사업 규모와 재정지원은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 동해안 연안침식의 심각성을 관계부처에 적극 설명하고 정비․복원을 위한 국비확보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도내 전출자 49.5%가 20․30대-고용확보와 취업장려 대책 주문

조 의원은 ‘2015년 인구이동통계자료’를 인용, 전출인구 중 20대가 7만 3천948명으로 전체 전출인구의 23.8%로 가장 높으며, 도내 전출자의 49.5%가 20대와 30대이며, 성별이동에 있어서도 20대의 여성 순유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차원에서 젊은이들의 안정적인 고용확보 대책과 정규취업을 장려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청년 및 여성 일자리 확대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농어촌 인구감소 주요 원인

조 의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이 도내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경북은 최근 5년 동안 54개교가 폐교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의 더욱 향상된 권고기준 적용 시 앞으로 465개교, 즉 도내 전체학교의 46.6%가 폐교되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또 통폐합으로 학교 수가 줄면 자녀교육을 위한 젊은 학부모들의 외지유출을 불러오고, 결국 지역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면서, 도교육청의 새로운 정책 전환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미경  donghae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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