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S여중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북교육청 교직원들의 각종 범죄(성범죄, 폭행, 음주운전 등)도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교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의 범죄로 인해 징계 받은 건수는 교직원은 교사 134명, 교육공무원 64명 등 모두 19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성범죄는 모두 8건이 발생했다는 것.

징계 과정에서도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도주, 폭행, 특수협박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 상당수에 대해 견책처분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A교사는 여고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련법 위반으로 파면됐고, B교사는 여중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6월형을 선고 받았다. C교사는 아동성매매혐의로 형사처벌 받아 해임됐으며, D교사는 교사는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했다가 적발돼 해임됐다.

하지만 성매매혐의로 적발돼 형사처벌 받았지만 견책처분에 그친 E교사와, F교사, 기타 성폭행혐의로 감봉6개월 처분을 받은 F교사 등 성범죄 교사 가운데 3명은 경징계를 받고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금품수수혐의로 적발된 교사도 5명에 달하지만 1명만 파면되고 나머지 4명은 징계를 받고 재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은 1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파면이나 해임이 9건, 정직 25건, 감봉 59건 등이며, 나머지 100여건은 견책내지 불문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포항시 남구 대이동 강 모씨(56)는 “경북도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씩 징계처분으로 인해 교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며 “조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강력한 징계를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동균기자

강동균  donghae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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