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표지인증서 받은 제품

■환경오염도 이상 무

■ 농경지에도 개발허가만 받으면 성토 매립 가능

■일부 언론 비판 지나쳐-

매연 배출 자동차 기준치 검토 없이 무조건 단속하라는 것과 같은 이치

■무상지원되는 화력발전소 골재-주민 호응도 좋아

■서해안에는 모래 대체제와 벽돌로도 생산

■고속도로와 택지, 산업단지 부지조성용으로도 공급

■보도블록, 프라스틱, 화분으로 변신

■ 각종 언론들의 긍정 보도도 많아

삼척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묘령의 흙(?)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과 주민들 사이에서 ‘폐기물’ 또는 ‘석탄재’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매립이나 성토는 무조건적으로 불법이며, 이로 인해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본지취재 결과 이것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전문 매립 성토용 재생 순환 골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허가 없이 농경지에 매립하거나 성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들 농경지에 개발행위를 득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논과 밭 등 농경지라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에는 매립과 성토를 해도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게다가 서해안의 경우 이 골재를 돈을 받고 매립 성토용으로 팔거나 블록으로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 등 다수 언론사들은 이 골재에 대해 환경인증을 받아 안전하다거나 기존 골재보다 60% 이상 저렴해 원가절감 효과도 있다는 등 긍정적인 보도를 쏟아 내기도 했었다.

■ 환경표지인증서 받은 제품

그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묘령의 존재는 무엇일까?

일부 언론과 주민들의 주장처럼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일까? 아니면 석탄재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석탄회 성분을 갖고는 있지만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재가공해 만든 골재다.

때문에 이것은 폐기물도 아니고, 단순한 석탄재도 아닌 재활용 골재라는 것.

이 제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품질 인증을 받았다.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이 골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인증서(EL-746 골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되메우기용, 뒷채움용, 복토용, 매립시설 복토용, 성토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표지 인증서.건설공사나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인증을 받았다. 에코건자재 제공)

■환경오염도 이상 무

이처럼 여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골재이긴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결론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업체에게 관련 법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 인증서를 교부했다.

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토양오염공정시험서’에 따르면 21가지 시험항목 조사에서 카드뮴 등 14가지 항목에서 아예 불검출됐고, 구리 등 7가지 항목에서는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다.

(사진-토양오염시험성적서. 대부분 불검출 되거나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에코건자재 제공)

■ 농경지에도 개발허가만 받으면 성토 매립 가능

농지법상 논과 밭 등 농경지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없이 이 골재로 성토나 매립을 하면 불법이다.

울진지역에서 몇 차례 문제가 됐던 것은 일부 업체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농경지에 이 골재로 매립하거나 성토를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단속이 된 것이다.

하지만 농지라 하더라도 집을 짓거나 창고나 공장을 짓기 위해 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농지가 대지나 잡종지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군청으로부터 허가만 받으면 성토 매립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일부 언론 비판 지나쳐-

매연 배출 자동차 무조건 단속과 같은 이치

일부 주민들은 최근 울진지역의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환경 감시 기능과 역할은 인정하지만 무리한 주장도 적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적어도 발전소가 폐기물로 배출하던 석탄재를 수백억원을 투자해 재활용 공장을 짓고, 이 시설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을 줄여 순환 골재로 만드는 부분만큼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골재에서 오염도가 법정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거나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 불법 매립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동을 걸어야겠지만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까지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 또한 부당한 처사라는 것.

한 주민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매연은 당연히 배출된다. 이 경우 매연이 법정 기준치를 넘어서느냐 아니냐를 놓고 단속을 해야지, 기준치 이하인데도 매연 배출 그 자체만을 놓고 자동차를 운행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무상지원되는 화력발전소 골재-주민 호응도 좋아

남부발전소에서 나오는 골재는 100% 무상 지원된다.

지주로부터 골재 값과 운반비를 일절 받지 않는다.

발전소의 한 관계자는 “포스코에서 나오는 골재도 처음에는 폐기물로 오해를 받아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으나 시간이 지나고 오해가 해소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공급이 달릴 정도인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골재는 포스코 골재보다도 다짐이 훨씬 좋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또 이분들 소개로 아름아름 골재를 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했다.

영덕의 한 주민은 “창고를 짓는 데 땅이 푹 꺼져 있어 고민이 많았다. 처음에는 포스코 골재를 차 한 대당 7만원을 주고 받다가 200대를 넣을 경우 골재값과 장비값만 2천만원 넘게 들어갈 것 같아 삼척 골재로 바꿨는데, 공짜에다 다짐발이 좋아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이 주민은 또 “색깔이 거무스름해서 오해를 샀는지 누군가의 제보로 군청에서 조사를 나왔으나,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삼척 골재가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 이웃들에게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서해안에는 모래 대체제와 벽돌로도 생산

서해안의 한 중소기업인 송우산업(주)는 태안화력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활용한 재생골재를 만들어 태안지역 인근 골프장의 하층 성토용으로 활용하는 등 전국의 곳곳에 반출을 시작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이 언론은 “세척한 모래가 루베(㎥)당 1만8천원대로 형성되는 등 재생골재는 6천원대로 모래 대체재로 6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하고 양산체제에 돌입했다”면서 “이 석탄재에서 선별한 플라이애쉬로 블록 등 다양한 2차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지 취재에 송우산업 측은 “매립 성토용 골재는 25T 트럭 한 차 당 5만원 내외로 받고 판매하고 있는데, 꽤나 인기가 좋다”고 했다.

하지만 삼척 화력발전소에서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진-환경문제 등에 대해 깐깐하기로 정평이 난 오마이뉴스가 송우산업에서 석탄회를 재활용해 블록 제작 등 2차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사진은 오마이뉴스 보도 기사 캡쳐)

■고속도로와 택지, 산업단지 부지조성용으로도 공급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재생 골재는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성토부, 주택 및 산업단지 부지 조성, 하천변 옹벽과 공원 조경용 옹벽 공사에 애용을 받고 있다.

또 생태공원 광장, 산책로, 고속도로 휴게소, 아파트 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주차블록과 연약지반 교대 날개벽, 스탠드 등에 사용되는 축조 블록, 횡단보도 차도용으로 사용되는 인터록킹 등 옹벽블록, 식생블록, 잔디주차블록, 식생호완블록 등 다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전기신문 등 다수의 전문지들이 삼척화력발전소 내에 설치된 석탄재 재활용 플랜트 사업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를 했다. 다음 기사 캡쳐 )

■플라스틱에다 도자기까지 생산

대한경제신문에 따르면 남동화력발전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중증장애인단체)이 폐자원(석탄재)을 재활용한 친환경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환경보전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게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석탄재를 활용한 골재로 만든 화분.대한경제신문 캡쳐)

한국동서발전(주)(사장 김영문)은 최근 울산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고헌 박상진(1884~1921) 의사를 기리기 위해 청각장애인이 제작한 석탄재 도자기를 지원했다.(뉴시스 보도)

(사진-석탄재를 활용해 만든 도자기를 기념품으로 지원하는 모습. 뉴시스 보도 캡쳐)

동서발전은 최근 울산시 북구 박상진 의사 생가에서 박상진 의사 순국일(8.11)을 앞두고 기념품 전달식을 열었는데 기념품은 청각장애인들이 석탄재를 활용한 흙으로 만든 도자기 1000개였다.

■ 각종 언론들의 긍정 보도

한국미디어뉴스통신은 21년 2월 22일자로 “경기대 이기강 명예교수가 ㈜월드이노텍과 함께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22년 말까지 수행하는데, 이 교수는 산업폐기물인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회를 건축자재로 탈바꿈 시켜 개발한 이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기술은 현재 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 발전본부에서 두입해 연간 20만톤 규모의 경량 세골재 공장과 연간 20만톤 규모의 콘크리트 혼화재 공장 준공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국토일보는 20년 3월 18일자로 “한국남부발전이 특수법인인 삼척에코건자재를 2017년에 설립해 석탄재로 친환경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등 적극적인 석탄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일본산 석탄재 대체 공급으로 국내 시멘트사의 자립 도모와 석탄재 제품화 기술개발로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삼척 MBC도 2018년 11월 22일 “시멘트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하는 석탄재를 재활용해 골재와 시멘트 혼화재를 생산하는 시설이 완공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다수의 언론들이 석탄재의 재활용 효과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특수법인 삼척에코건자재 전경: 흰색 건물 앞 시커먼 시설은 석탄재를 야적해 놓은 것이 아니라 빈 공터를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태양광 패널이다.삼척발전본부 제공) 

■한국남부발전 특수법인 삼척에코건자재(주)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와 재활용업체는 2017년 3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 삼척발전본부 소내에 석탄재 재활용을 위한 공장을 별도로 건설했다.

또 특수법인인 삼척에코건자재(주)도 설립했다. 이 회사는 한정된 석탄재 재활용 용도 다변화를 위해 수년간 연구개발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 석탄재로 친환경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발전기금 기부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보폭을 함께 하고 있다.

포커스경북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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