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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비용 12월부터 전기요금으로 보전한다

오는 12월부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감축된 원자력발전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는 법안이 시행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 초에 시행된다.

(사진-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를 비롯한 월성원전 전경/월성원전 제공)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 사용자가 매달 납부한 전기요금의 3.7%를 적립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매년 2조원 정도 걷힌다. 지난해 말 기준 여유 재원은 4조원이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이들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천445억원으로 추정된다. 월성 1호기 5천652억원, 신한울 3·4호기 7천790억원, 천지 1·2호기 979억원, 대진 1·2호기 34억원이다.

 

한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황윤성 기자

 

황윤성 기자  donghae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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