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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 제련소, 최초로 조업 정지되나?’

‘영풍 석포 제련소, 최초로 조업 정지되나?’

영풍 석포 제련소가 폐수 유출로 받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검사 결과 오류 부분을 인정해 10일 만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영풍그룹은 공장설립 최초로 조업정지라는 위기에 국면했다.

물론 영풍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만약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조업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상황에 놓였다.

 

최근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영풍 석포 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 20일 가운데 10일 만 취소하라”며 영풍 측의 손을 절반만 들어 주었다.

    (사진-설립 최초로 조업 정지 위기에 놓인 영풍 석포 제련소 전경/황이주 기자)

 

앞서 영풍 석포 제련소는 지난 2018년 2월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낙동강에 흘려보낸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공장 안 토양에 폐수를 유출시킨 혐의로 10일 등 모두 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경북도로부터 받았다.

 

이에 영풍 석포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영풍 석포 제련소는 1심에서 패소하자 다시 항소해 이번에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고(경북도)가 원고의 2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한 처분 가운데 2018년 2월 24일 수질오염 물질 배출 관련 10일 조업 정지 처분은 계산오류가 있어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취소해야 한다”면서 “다만 2018년 2월 28일 폐수 유출에 대한 10일 조업 정지 처분은 경북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조업정지 일수가 20일에서 10일로 줄어들긴 했지만, 영풍 석포 제련소에 대한 제재는

행정심판을 시작으로 행정소송 1심, 2심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사실상 유죄로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하지만 조업정지가 실제로 이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조업정지 전부 취소를 목표로 했던 영풍그룹이 조업정지 전부 취소를 위해 대법원 상고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기간이 20일이냐 10일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조업을 정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것은 명백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영풍 측이 하루 빨리 법원 판결을 수용, 오염시킨 환경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라고 했다.

 

기자가 이번 판결에 대한 영풍 측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황이주 기자

 

황이주  kga83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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