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남진복(울릉) 의원이 전천후 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 심사가 해운당국의 소극행정으로 기약 없이 지연되자, 이 사업 주무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울릉도 관문인 포항여객선터미널 일대에서 오늘(29일)부터 거리투쟁에 나섰다.

남의원에 따르면,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연중 결항일수가 100일을 훨씬 넘겨 주민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자 금년 초 포항해수청은 전천후 카페리여객사업자를 공모하였다. 이후 여객사업자의 신청자격 유무를 둔 법정분쟁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지난 3월3일 대구지방법원은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으니 공모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결정을 했다. 그럼에도 주무관청인 포항해수청이 신청자격 유무에 대한 법원의 1심판결까지 지켜본 후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거리투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남의원은, 이들이 내놓은 주장은 현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척하는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설사 1심판결을 기다려본들 그 결과로서 파생되는 이해다툼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반복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이미 내린 법원결정에 따라 지금 당장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정부가 지향하는 적극행정이자 울릉군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남진복 도의원은 또, 이 사업이 지연되는 배후에 해양수산부가 있다며 아무 실익 없이 사업자 선정 시기만 늦추고 국민고통만 가중시키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근시안적 정책결정과 무책임함을 질타하면서, 국민생존권 보호라는 국가책무를 등한시한 문재인 정부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이번 거리투쟁은 포항해수청 앞 1인 시위와 포항여객터미널 일대에서 서명운동을 병행하며, 늦어도 오는 4월1일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회 수산인의 날 행사 참석차 포항을 방문할 때까지 전향적인 정책변화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 이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모선연대 등 민간단체들도 울릉현지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4월1일 출향인과 합류해 포항해수청 등에서 카페리여객사업자 조기 선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강동균  donghae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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