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참여시민연대가 조주홍 영덕출신 경북도의원의 벌금형 1심 선고를 계기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영덕참여시민연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이날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년 10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홍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해, 최종 확정판결이 되어야 하겠지만 법적 사건에 에너지를 쏟다보면 도의원 본연의 업무는 부차적으로 될 것이 예상되어지므로 영덕지역 군민들의 민의에 의해 도의원으로 선출된 공인이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밝힌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본 사건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조주홍 경북도의원이 지역 유력인사들과 공모해 주민을 모으고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을 제공,기부한 행위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었다라는 내용이다. 조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3일과 4일 당시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당 김희국 후보의 영덕군 강구면 선거운동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영덕참여시민연대는 “도의원이라는 자리는 영덕군을 대표하여 경상북도 의회에 나가서 경상북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므로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광역의원이다. 그리고,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군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반영하여 도의회에 제안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해야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주홍 도의원은 이러한 역할과 임무와 배치되는 정당의 이해관계에만 몰입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남용하고 있는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 이번 사건처럼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월 4일 새벽에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와 이희진 영덕군수는 함께 어판장을 다니며 어민들을 만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받기도 했다. 군수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군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자리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권선거 의혹을 받을 정도로 군수 본연의 임무와 책임과는 다소 동떨어진 행위를 한 것은 법률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넘어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 했다.

이 단체는 “2017년 12월 전국 기초의원들에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68.8%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 지지 이유로는 ‘자치행정이 중앙정당의 정쟁 도구화가 되기 때문’ ‘공천 과정이 불공정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불신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면서 “영덕참여시민연대도 기초의회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라고 했다.

남경엽 기자

남경엽 기자  donghae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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