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경북도의원이 경북도 아동수당 지급을 두고 “수당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지 않을 사람을 찾기 위한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황병직 의원(영주)은 12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가 고작 몇 퍼센트에 불과한 ‘아동수당 수급 제외’ 대상자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낭비하고,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들여다보는 반인권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을 적용할 경우 경북도는 제외되는 아동이 없다”면서 “경북도는 있지도 않은 아동수당 제외 대상자를 찾기 위해 각 시군 담당공무원들에 과도한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내 만6세 미만 아동은 모두 11만6927명이며, 23개 각 시·군은 읍·면·동 보조인력 133명을 선발해 이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두고 황 의원은 “도대체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인지 보조인력 선발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경북도의 이 같은 행정은 아동수당을 줄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지 않을 대상을 찾는 ‘이상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또  “경북에서 20~30대 부부가 월 1170만 원 이상을 버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소득인정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연령기준만 적용해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취임 시 약속한 출산장려 관련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정책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9월1일부터 ‘아동수당법’의 시행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정 기준액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액이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이다. 

경북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포항이 2만5344명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구미 2만5124명, 경산 1만2669명, 경주 9443명, 안동 6704명, 칠곡 6427명, 영주·영천·상주 3000여 명 순으로 나타났다.

군부의 경우 칠곡 다음으로 예천이 2240명으로 가장 많고 울진 1790명, 성주 1396명, 의성 1179명, 고령 1112명, 영덕 1107명 등의 순서를 보였다. 

강동균  donghae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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