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인생활지원사업 직접 운영해야

울진군에서 독거노인과 사회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 돌봄을 지원하는 돌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생활지원사들입니다. 전국에 약 25,000여 명의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있고, 울진에는 80여 명의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생활지원사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루 5시간의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하루에 5~6가구를 돌보고 있는 생활지원사들은 어르신들의 장보기, 병원 모시기, 후원물품 전달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치추적 ‘맞춤광장’ 앱을 핸드폰에 설치해서, 3분마다 위치 추적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노인생활지원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울진군은 강원도 화천군·횡성군, 전라남도 순창군·장성군과 같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5일 노동조합 담당자가 울진군 노인복지과를 면담한 결과, 내년에는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울진군이 노인생활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데 대해 반대합니다. 최근 울진군청이 지원사들에게, ‘노인돌봄맞춤평가를 실시했는데 전국에서 최하위을 받았다.’는 내용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울진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민간에 위탁한다면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더욱 저하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입니다.

울진군은 노인생활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방침을 철회하고,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서 지역의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울진군이 노인생활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역 발전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민간위탁업체들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간위탁 전환은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해 온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고용과 처우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최근 3년 간 울진군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검토 후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울진군이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바라며, 만일 노인생활지원사업의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투쟁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황이주  kga8316@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경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