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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

제11대 전반기 경북도의회는 2년 동안 259일간 총 16회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각종 조례안 304건, 예·결산안, 결의·건의안 등 231건을 포함해 총 535건의 안건을 처리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정질문은 총 16회에 걸쳐 48명의 의원이 210건에 대해 질의했으며, 5분 자유발언은 55명의 의원이 84회에 걸쳐 발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통합신공항이전, 포항지진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코로나19 방지 대책 등 크고 작은 도정 현안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시책사업에 대한 감사를 펼쳐 2년동안 164개 기관을 감사하였으며 시정·처리 283건, 건의·촉구 696건, 제도개선 31건, 수범사례 전파 8건 등 총 1,018건의 감사활동을 통해 각종 업무 추진 상 문제점을 시정·보완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건전한 재정운용과 도민복리 증진에 힘썼다.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 현황을 통계 수치로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직전 제10대 후반기에 비해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활동은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의안처리는 10% 증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건수도 50% 증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 경북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1952년 경북도의회 개원한 이래, 가장 다양한 정당구조로 출범한 제11대 경북도의회는 2019년 1월 의정 사상 처음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자발적 견제와 균형, 소통하는 의회를 지향했다.

 

정당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인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6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해 원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여 소수정당 및 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자유한국당(42명), 더불어민주당(9명), 경의동우회(9명)의 3개 교섭단체가 등록하여, 단체 내 의원들의 의견수렴·조정 및 단체 상호 간 사전 협의 등으로 소통과 협치의 원내 의정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현재 미래통합당(48명), 더불어민주당(9명) 2개 교섭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 관행 탈피 제도개선으로 청렴한 의회 기반 마련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 상 구현을 위해 기존 관행을 탈피한 제도개선 노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내부규정으로 운영하던 의원국외연수제도를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외부 통제를 강화했다. 의원 공무국외 출장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해 당연직 1명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을 만간위원으로 구성했다. 국외 연수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제도화하여 실질적인 정책연수가 되도록 투명화 했다.

 

깜깜이 집행으로 비판여론이 높았던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했다.「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집행기준과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고 사용내역을 월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투명한 사용과 집행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의원의 직무상 이해 충돌과 민간분야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대폭 개정하였고, 의원겸직에 관한 금지사항과 신고 시기를 명확히 하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의회 청렴성 제고와 자정을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에 노력해 왔다.

 

󰊴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자체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의 소리를 경청해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부터 입법토론회를 공식 도입해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입법토론회는 지역 갈등, 대규모 예산수반, 전문적 의견이 필요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도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의견을 교류하여 조례안의 완성도 높이기 위한 제도로써 지금까지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입법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도정 현안에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활동도 강화되었다.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가 2018년 9월 출범해 도정 현안 연구 및 도민의 입법 청구에 대한 검토와 자문, 도의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4개 의원연구단체(공동주택정책연구회,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지구촌새마을연구회, 친환경에너지연구회)에 총 41명의 도의원이 참여하여 학술세미나, 토론회, 주제발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왔다.

 

또한 2020년부터는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수시연구단체를 포함한 총 9개 연구회에서 지역 현안 연구 및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의정활동 연구 분야가 더욱 다양해졌다.

경북도의회와 지역대학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도 눈에 띈다.

2018년 10월 경북대·영남대·안동대·한동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문제를 의회와 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상시 자문체계 구축,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했다.

 

2019년 1월 영양군을 시작으로 영덕, 울릉, 칠곡, 상주, 경주 등 도내 시·군을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한‘현장소통Day’는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해 의회 차원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상생과 협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로 평가된다.

 

󰊵 독도수호 활동 및 국내·외 협력 강화로 대외 위상 강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했다.

 

2019년 6월 10일에는 4년 만에 독도 선착장에서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하여 독도 수호의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또한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 전개하고, 일본정부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는 규탄서 및 성명서를 수차례 발표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천명했다.

제11대 도의회에서는 대내·외 협력강화 및 친선교류 활성화를 통한 대외적 위상 강화에도 힘써왔다.

 

특히 눈에 띄게 활발하게 추진한 해외친선교류 활동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외교 폭과 수준을 한 단계 높임과 동시에 신북방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상북도의 우호협력 범위를 북방으로 크게 확장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3개국 4개 의회와 친선교류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중 러시아 연해주의회와 사하공화국의회, 중국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 등 3개 의회와는 새롭게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해외기관 초청행사 또한 3년 만에 재개하여 지난해 10월에는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가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해 양 기관과 지방정부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경북의 주요 산업 ․ 역사 ․ 문화 현장을 함께 방문해 한 ․ 러 간 인적 ․ 문화 ․ 경제 교류 확대 및 영일만항을 이용한 물동량 이동, 동해선 철길 건설 등 경상북도 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와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대구시의회, 전남도의회 등 국내 기관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2월 대구시의회와 상생협력 MOU를 체결함에 이어 3월에는 통합신공항이전 관련 대정부성명 공동발표 등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역현안 대처에 의회 차원의 노력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동서 화합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전남도의회와의 상생발전 화합행사를 2018년은 전남, 2019년엔 포항에서 각각 개최해 상호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동 강화

 

경북도의회는 지방분권 강화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장경식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며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 의결권 강화 촉구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각종 아젠다 발굴과 동해선 철도 인프라 확충, 철강산업 생태계 조성, 포항지진특별법 제정노력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경북도의회는 도내 23개 시·군의회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18.12월),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구성(‘19.6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정책토론회(‘19.8월), 지방의원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경북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20년) 등 본격화되는 지방분권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결실로 이어졌다.

강동균  donghae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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