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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의료원 감사에 유독 약한 이유는?

공공의료기관인 울진군의료원이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대상에서 주된 감사대상 기관이 아닌 보조기관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의료원은 엄청난 예산과 직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울진군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다.

 

울진군의회가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하고도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 대해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진군의회는 19일 오전 군청 산하 보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을 보조 기관으로 참여시켰다.

 

때문에 의회 주변에서는 직원 수나 예산 규모, 응급실 운영 등과 무엇보다도 의료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울진군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기관임을 감안하면 보건소의 보조 기관이 아닌 단독기관으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은 내과 등 17개 과와 요양병원,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는 등 울진군청 산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이다.

또 장비 구입비나 인건비 등 연간 예산 규모 면에서도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못지않다.

게다가 의료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 수요가 많은 기관이다.

또 진료예약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 각종 민원에다 무기계약직 등 직원 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감사기관이 아닌 보건소 보조 기관으로 감사를 받았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의료원 운영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의료원장과 의료진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진료부장도 참석하지 않은 채 울진군에서 일정기간 파견나가 근무하는 행정직 6급 공무원 1명과 기획관리부 직원 1명이 출석한 게 전부였다.

 

이처럼 군의료원이 군보건소의 보조기관으로 감사를 받아 온 행태는 의료원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된 현상이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들이 의료원의 원장과 진료부장 등을 상대로 의료원 재무상태 및 운영, 응급의료기관의 역할, 환자 진료 실적, 의료사고, 장비 구입의 적정성과 직원관리, 장례식장 운영, 의료폐기물 처리 형태 등을 살펴보는 것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포항, 김천, 안동 등 경상북도 산하 3개 의료원의 경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1년에 한 번씩 행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한 주민은 “엄청난 예산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민의 생명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랍다”면서 “몇 년 전 의료 장비 구입에 대해 검찰의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주민은 또 “최근에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귀가했던 환자가 다음 날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데다 직원채용에 대한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기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감사대상이냐”며 질타했다.

이에 울진군과 군의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의료원을 독립 피감기관으로 설정하지 않은 채 원장 배석없이 보건소 행감시에 의료원을 한데 묶어 같이 해 왔던 전례를 따랐다”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황이주 기자

황이주  kga83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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