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생활지원사라는 직업을 아십니까?

최근에 새롭게 생긴 직업이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요즘 이 분들의 위치 추적 문제를 놓고 시끌합니다.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근무기록을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는 앱을 깔도록 하면서 곳곳에서 “이것은 불법이다, 사생활 침해다”라는 주장과 “근무태도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라는 상반된 주장에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금지 청원까지 올라왔고, 울진군내에서도 이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지원사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생활지원사가 하는 일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우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1)실제 독거노인으로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자와 정기적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보건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3)안전확인 필요대상은 아니나 정기적 생활상황 점검. 사회적 접촉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돌봄서비스의 내용

내용을 보면 주 1회 이상 가정방문과

주2회 이상 안부 전화를 하면서 안전확인이 주 업무입니다.

여기에다 기상특보 발령시 일일 안전을 확인을 하고 냉난방 기구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가정 내 위험요소 제거도 합니다.

생활지원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노인복지서비스 중 하나로 통상 생활지원사 1명당 14~18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문제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건데요,

네. 문제는 생활지원사가 노인을 찾아가면 위치가 확인되고, 돌봄 지원을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을 체크하는 앱을 생활지원사 휴대폰에 깔도록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치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앱을 까는 것을 강요하거나 생활지원사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id와 비밀번호까지 설정해 깔았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지원사들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당해 사생활을 침해받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생활지원사들의 위치추적 앱(맞춤광장) 사용을 금지해 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하룻만에 3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생활지원사가 근무기록을 스마트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 도입한 앱.

무엇이 문제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일부 지역 생활지원사들은 이 앱에 위치추적 기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한 청원인은 “이 앱은 위치추적 기능이 있어서 생활지원사들의 위치를 3분마다 추적한다”며 “생활지원사에게 동의를 사전에 구했어야 하는데 충분한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활지원사에게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앱 사용을 강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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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어르신과 대화 중 다음 시간을 맞추기 위해 끊고 나와야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근처에서 머물러야 한다"며 "앱에 등록된 어르신 개개인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맞추려면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어르신 집에 방문했는데 부재중일 경우 다시 약속을 정하고 근무 시간 외에 방문하는 일도 있다"며 "일의 특성을 무시하고 위치추적 앱(맞춤광장 앱) 사용으로 서비스 시간만 우선이 돼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앱 설치을 위한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사용을 동의한 적도 없는데 센터에서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지원사 모집공고 때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의 고지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청원인은 "위치추적 앱을 이용하는 센터는 연말 평가 때 가점을 준다며 이용하도록 권하고 있다"며 "센터에서 반강제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듯 해야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각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울진군에서도 한 생활지원사가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민번호를 도용, id와 비밀번호까지 만들었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찬성측 주장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동의하는 일부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A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업무효율성과 직원들의 출근 체크 등 근태관리를 위해 40여 명의 생활지원사들이 지난 달부터 앱을 사용하고 있다"며 "돌봄 지원을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을 체크하는 앱이 왜 인권침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중단할 생각이 없다"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우리 센터에서는 아직 해당 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어 다른 센터의 사용현황을 지켜보며 관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sns상에서는 과하다는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은 “맞춤광장 앱 사용은 정부 차원의 의무 사항은 아니다. 생활지원사를 고용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기관의 자율에 따른다. 안전과 체계적 관리 등의 측면에서 앱이 좋다는 생활지원사도 있어 무조건 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기는 곤란하다”며 “생활지원사들이 싫어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위치추적 기능 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삼가하라고 안내하겠다”라고 다소 애매한 답을 내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공무원 등등 출장시에 위치를 다

추적했던가?

이건

계약직만 너무 감시하는 거라고 생각해.라는 문구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생활지원사들의 위치추적앱이 "불법 사생활 침해"냐. 아니면

"세금을 투명하게 감독하는 일이냐" 라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이주  kga83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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