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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상공인 눈물짜는 경북도 전시행정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 경북도의 3무(無) 자금지원 공평한가?’

경북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무담보 자금 지원 정책이 도리어 이들에게 눈물을 짜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3개 시군지역별 소상공인 수나 실질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 금융기관 산하 지점 , 그리고 직원 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착순 접수를 받다 보니 금융기관 수가 적은 농어촌 군 지역에 사는 소상공인들이 상당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금난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 2일부터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히고 신청을 6일로 마감했다.

 

이 같은 규모와 파격적 조건의 자금지원은 경북 사상 전례가 없는 조치다.

 

◆지원 내용

경북도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농협 등 7개 시중 은행(농협, 대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이 협력해 만든 금융상품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소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자금은 긴급 추가경정예산이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 해당하는 업체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의 소상공인이다.

 

개학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학원도 가능하다.

 

신용평가로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1년간 대출이자 3% 이내 지원과 보증료도 0.8%를 지원한다는 것.

이로인해 도내 소상공인은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이른바 3무(無)의 전례 없는 파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자격 제한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융자 지원금을 합산해 7000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또 신용도 판단 정보 보유자,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국세를 체납중인 자,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중 인 자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방법

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일부터 7개 위탁은행 일선 영업점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게 했다. 그것도 선착순으로.

 

◆제기되는 문제

 

1.지역 안배 없는 선착순.-사회적 거리두기 도가 유도한 셈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경북도내 소상공인 수는 18만명 정도.

포항 4만명, 영주 9천명, 울진 4천명 정도다.

그런데 신청 서류 접수를 지역 안배 없이 선착순으로 해 말썽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들은 새벽 5시부터 줄서기를 하는 등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로인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헛구호가 됐고, 경북도가 도리어 조장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총액 대비 소상공인 수를 지역별로 나누든지, 아니면 좀 더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비난했다.

 

2. 은행 영업점 없는 지역 불이익

경북도의 이번 정책에 협조를 한다고 알려진 금융기관은 모두 7개 은행.

이들 은행이 도내 영업점은 250개 정도다. 그런데 농협 중앙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시 단위에 집중돼 있다. 바꿔 말해 선착순으로 할 경우 인구 대비 접근성 차원에서 보면 은행이 많은 시 지역 주민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덕군의 인구는 4만3천명인데 경북도가 선정한 은행은 농협중앙회 1개점 뿐이다. 이에 반해 인구 10만 5천의 영주에는 8개 점, 인구 53만의 포항은 출장소를 제외하고도 무려 37(신한 2(출장소 4), 하나 4, 우리 5, 대구 10, 국민 7, 기업 3, 농협 6(출장소 3))개나 된다. 영주는 영덕 대비 5개 점, 포항은 24개나 더 많은 셈이다. 결국 영덕군민들이 상대적으로 그 만큼 많은 손해를 본 셈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도내 대부분의 군 지역이 같은 사정이다. 인구 5만의 울진군의 경우도 6일 하루만 소수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은행을 제외하면 농협 1개 점이 사실상 이 업무를 도맡아 봤는데, 이를 포항에 대비하면 포항은 11개 영업점이 적정선인데 26개나 더 많은 셈이 된다.

3. 은행별 업무 시작일도 제각각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대출 업무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지난 2일.

하지만 경북도와 은행간에 업무 협의가 매끄럽지 못해 업무 시작일이 은행들마다 제각각이었다.

농협 등은 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나, 국민은행은 나흘 뒤인 6일부터 참여했다.

도청 문자에는 7개 금융기관이 참여한다고 했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국민은행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실제로 적잖은 울진주민들은 지난 2일 국민은행 울진지점에 이에 대해 문의했고, 은행측은 이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해 상당수의 울진군민들은 국민은행이 이 이 업무를 안 하는 줄 알고 농협에만 몰려 들었다. 본지 기자도 2일과 3일 농협에 취재 나가서 이와같은 주민들의 반응을 들었고, 군청 직원들에게 군이 나서서 시정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까지 제시했었다.

 

◆업무를 모르거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6일 오후 7시. 경북도의 ‘대출금 1조원 소진’이란 문자에 도청 당직실을 통해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연결이 되질 않았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는 것. 하는 수 없이 당직실에 본지 기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7일날 전화 요망’ 메모를 부탁했지만 끝내 전화는 없었다. 7일 날 오후 경북도에 10통의 넘는 전화, 8일 날 역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여통이 넘는 전화에도 겨우 통화가 됐다.

하지만 직원들은 ‘몇명이 신청 했는지 잘 모르겠다’, ‘도내 7개 금융기관의 영업점 수를 모른다’, ‘어느 부서 담당인지 잘 모른다’, ‘높은 분들은 회의 중이다’ 등의 답변만 반복했다.

 

◆업무 폭주에 실제 지원은 늦을 수도

평소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대출 업무 소요 시간은 1달 내외.

하지만 이번에는 짧은 기간에 신청 건 수만도 4천 건이 넘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기관의 관계자는 “평소에도 1달 이상 걸렸는데, 이번에는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청해도 그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 반응-군의회와 단체장이 좀 나서야

주민들의 반응은 좀 격앙됐다. 특히 군 단위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더 거셌다.

한 울진 주민은 “경북도가 차분한 준비없이 인기성 정책만 내 놓은 것이 아니냐? 국민은행에 물어 봤는데 안 한다고 해 새벽부터 농협에 와서 줄서기 했다”고 했다.

또 한 울진 주민은 “2일 날 오전 9시에 왔더니 이미 200명이 넘는 인파가 줄을 서 있었고, 접수는 80명까지만 받아 헝탕을 쳐 다음날은 새벽 6시에 왔다”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하는 관계당국이 주민들을 도리어 한 곳으로 몰고 있다”며 비난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3일 날 울진 농협에서 순번이 밀려 오후에 포항으로 나가 겨우 접수를 시켰다. 울진에서 하려고만 했다면 접수 자체를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정책에 대해 “대출한도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최대한 빠르게 우리 소상공인부터 가장 먼저 챙기고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실행방침을 강조했다고 한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황이주 기자

황이주  kga83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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