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땜에 생활이 엉망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자치단체들이 지원한다는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잘 아세요?

어떤 분들은 그 기준에 대해 궁금하다. 또 어떤 분들은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다.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고 저희한테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황이주의 현장 목소리는 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와 경북을 먼저 살펴보고 경북도내 각 시군의 사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과 공무원 등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지역인 경북도의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이 빛을 바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경북도내 일선 시군들마다 지원 대상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주민들 간에 위화감 내지는 형평성 문제 마저 대두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북도와 경기도의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도내 모든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 1천326만명 모두에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득, 나이,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없습니. 기초생활수급자도, 공무원도, 공공기관 임직원도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만 도민이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만도 1조 3천억원이나 됩니다.

이에 반해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경북은 좀 복잡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 ▲국가 지정 생활치료센터 소재 지역 ▲그외 지역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그에 따라 지원금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청도와 경산, 봉화 3개 지역인데, 이들 지역에는 국비 70%로, 도비 9%, 시군비 21%가 지원됩니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이들 지역 주민 1가구 경북도의 몫은 7만2천원입니다.

▲국가 지정 생활치료센터 소재 지역

이 지역은 경주를 비롯한 8개 시군인데요, 국비 50%로, 도비 15%, 시군비 35%가 지원됩니다. 이 지역의 1가구 경북도 지원금은 12만원입니다 ▲그 외 지역은 울진군을 포함한 12개 시군으로 국비 지원은 없고 도비와 시군비 비율이 50:50입니다. 그래서 경북도 부담분은 1가구당 40만원입니다.

그냥 보면 경북이 최대 40만원이니 더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인 가구는 경북이 최소 7만2천원, 경기도가 10만원이니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5인 가구 이상 일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경북은 최대 40만원이지만 경기도는 사람 수에 따라 지원하기에 5인 가구는 50만원, 6인 가구는 60만원을 받게 돼 경기도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셈입니다.

여기에다 경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등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85% 이하는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1인 가구는 149만 4천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403만6천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된 가구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이를 정리 해보면 경기도는 소득, 나이,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 경북은 이를 따져보고 기준 안에 드는 사람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경기도와 경북의 살림살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단순 평가하기에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 경북이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지역이란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전남 광양시는 경기도보다 더 많이 지원합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20만원씩 준답니다. 5인 가구면 100만원씩, 식구가 더 많으면 지원받는 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기초수급대상자와 실업급여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대상자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시군마다 다른 기준

여기에 시군마다 지급 대상 기준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을 비롯한 경북지역 대부분의 일선 시군은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기준을 잡고, 가구별 차등 1회 지급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세전 실제소득과 자동차를 비롯한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한 달 소득인정액이 149만 4천원, 4인 가구의 경우 403만6천원 이하인 주민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 드리자면 기초수급대상자와 실업급여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대상자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의성군과 영천시는 이 기준을 100% 이하로 상향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474만 9천원 이하 가구에게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여겨 볼 대목은 경북이 아닌 다른 기초 지자체들입니다. 서울 관악구나 동대문구 등 다른 지자체들도 100%를 기준으로 하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남 광양시의 경우 재산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시민들에게 2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광양시장은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어렵지 않은 시민이 없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전남도의 별도 지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일부에서는 ”인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표현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모두가 똑 같이 받으니 형평성 시비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청 및 제출 서류:

대부분의 지자체가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 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군은 읍면 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대부분의 시군은 지역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카드, 또는 선불 바우처 카드로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 대규모 매출업소, 유흥 사행성 업소를 제외하고 있기도 합니다.

황이주  kga83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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