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이 규정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군의원들의 해외연수과정에서 가이드 폭행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천이 이번에는 공무원 술자리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비록 이 사건이 퇴근 시간 이후에 일어나긴 했지만 예천군의 고위 공직자들이 함께 있었던 자리인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민이 초긴장 상태에 있는 시점에서 불거져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주요 일간지나 방송에서 이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며 예천의 한 주민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황이주의 현장 목소리에서 취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사건의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사건이 발생한 것은 25일 밤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군청 간부 공무원들이 1차 저녁식사를 예천 관내에서 마치고 난 후 최고위급 간부 몇 명이 코로나 사태로 수고했다며 코로나 담당 과장을 위로해 준다는 취지에서 2차를 갔다고 합니다. 이들이 간 곳은 치킨집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치킨집 사장이 함께 자리를 했고, 얼마후 이 치킨집 사장과 간부 공무원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얼마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기까지는 확인된 팩트입니다.

◆논란이 되는 문제들

문제는 실랑이로 그쳤느냐? 아님 폭행이 이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보로는 이 치킨집 사장이 군수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 이러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의 당사자인 치킨집 사장이 간부 공무원 한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자로 알려진 담당과장 사무실로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만 직원들로부터 “출장 중”이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꼭 좀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모까지 남겼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석을 했다는 다른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여부 파악을 해 봤는데, 그 간부는 “폭행은 없었고, 실랑이는 있었다. 지역 선후배 사이로 별거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 취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실랑이를 벌인 담당 과장과 직접 통화가 됐으면 좋으련만...폭행이 있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사건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예천이니까. 코로나 비상시국이니까 문제

솔직히 어느 지역이든 사람 사는 곳에 이 정도의 일. 어쩌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전국이 코로나 사태로 비상 아닌 비상시국이기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그리고 공직자들이, 자원봉사자 등이 밤잠을 설치며, 집에 귀가도 못한 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비상시국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겁니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복무 특별지침'이 내려졌잖습니까?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밥자리,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예천 군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둘째는 예천이니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 하실 겁니다. 예천군의회 의원 가이드 폭행 사건. 당시 전국이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네. 2018년 12월 박종철 전 의원 등 예천군의원 9명과 공무원 5명이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국외여행을 갔는데, 나흘째인 23일 버스에서 박 의원이 가이드를 주먹을 때려 상처를 입혔던 사건. 유야무야 되던 사건이 현지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데다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으로 안내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폭발한거죠. 시민단체들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파장이 상당히 컸었죠.

게다가 “손사래만 쳤다”는 박 의원의 해명과는 달리 가이드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나오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사건은 지역신문은 물론 지방지, 중앙지, 방송, 인터넷 포털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됐었죠.

결국 박 의원은 제명되고, 실형을 받고 하면서 예천군민들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던 사건.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이 사건으로 잘된 점도 있다는 사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지방의회 해외 연수 감시가 강화 됐다는 겁니다.

◆ 지방의회 해외연수 감시 강화

이 사건 이후로 정부가 지방의원 해외연수 감시 강화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권고 했는데,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셀프 심사' 차단, 부당지출 환수 방안 마련, 정보공개 확대, 페널티 적용 등이 개선안의 주요 골자라고 합니다.

공무 국외여행이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그 비용을 환수한다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고, 의회 회기 중에는 국외여행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눈에는 좀 달라져 보이는 가요?

(웃음)

그런데 안 알려져서 그렇지 예천에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포커스 경북에서 특종이죠. 단독 보도를 했는데, 버스 음주가무 동영상 추태 사건입니다.

회원 밴드에 자랑삼아 올려, 도덕적 해이 비난을 사기도 했지요.

아마 이 사건을 저에게 제보가 온 것도 이것을 당시 보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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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음주가무 동영상 추태

2019년 6월 26일 예천군민 수천명이 회원으로 있는 한 밴드에 동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5분 51초짜리 영상인데요. 버스 안에서 남녀회원들이 뒤엉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입니다.

이날 행사는 공공기관인 000 주관으로 6·25 전쟁일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경남도청으로 건립됐다 한국전쟁 때 부산 임시 수도청사로 사용됐던 건물을 견학하는 등 부산을 다녀오는 일정이었습니다.

행사 전에 군수까지 나와서 인사를 했다며 군수 사진과 함께 버스 안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동영상을 함께 올려 ‘도덕적 해이’ ‘도덕 불감증’ 문제가 불거졌었죠.

이 때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공기관 행사 취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료’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버스에서 난리 부르스네”, “(음주 가무)동영상을 자랑이라고 올리셨습니까?”, “어떻게 술판을 (밴드에) 올리고 이러십니까? 다들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라면서 “이러고도 (해외연수 추태 사건의) 군의원들을 질타할 건가요?”라는 댓글로 도배를 했죠.

또 동영상을 본 한 주민은 “군의원들의 추태로 전국적 망신을 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느냐”면서 “도로교통법 등 실정법 위반을 떠나 예천의 문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홍보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솔직히 음주가무 문화!

흥이 많은 우리 민족만의 멋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를 날리는 한 방법일 수도 있구요.

하지만 이것을 한국만의 놀이 문화라고 십분이해한다 하더라도, 6.25 행사 의미! 잠시 접어두더라도 안전사고 위험은 생각해야죠.

특히 그런 동영상을 밴드에 버젓이 올리는 건 지나쳤어요. 안 보이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 그들이 안 밝히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위험천만한 달리는 차량 안에서의 음주가무, 그것도 그 단체의 힘을 과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군수 사진까지 함께 올린 것은 지나쳐도 한참 정도를 벗어났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황이주의 현장 목소리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코로사 사태로 비상시국인 이때 예천에서 발생한 군청 고위 공직자들의 술자리, 그리고 실랑이 사건.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치킨집 사장이 예천군수와는 상당한 지인 관계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날 밤에 단순한 실랑이만 벌어졌을까요? 아님 가이드를 폭행한 군의회 박 의원 사건처럼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을까요?

그 몫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황이주의 현장 목소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이주  kga83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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