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도내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시‧군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가 도입한 제도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분야 22개 진단항목과 분야별 5개 진단항목을 평가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당 인증제를 통해 올해 의성군을 포함한 8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관은 내년 2월 행안부로부터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를 교부받게 된다.

의성군은 그동안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마인드를 기반삼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읍면순회 규제개혁 토론회 등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65건에 이르는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그 중 4건이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되었고 ‘농어촌민박 부속건물 설치 기준 완화’ 외 1건이 건의 수용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 11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조정회의 안건 23건 중 군에서 건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기관 확대’ 외 1건이 추가 수용되는 결실을 맺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 관련 규제애로 개선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더불어 의성군은 지난 6월 ‘2018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혁신 분야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거둬왔다.

군은 앞으로 2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을 유지하게 되며, 2년 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성장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균  donghae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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