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2019년도 제3회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까지 심사를 이틀 동안 모두 마치고 원안가결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10조 1,6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71억원(5.0%)이 증가되고, 도 교육청은 5조 2,027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3억원(0.8%)이 증가하였다.

이틀간 이어진 도 및 도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명시이월 과다, 일부 정리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나기보 위원장(김천)은 명시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적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있는 학교폭력, 상담 전담요원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선희 부위원장은 명예퇴직자 예산이 2회 추경에 증액되었다가 3회추경에 다시 감액되는 등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립유치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착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김시환 의원(칠곡)은 최근 일어난 고속도로 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AI 시스템도입 등 선진 기술 도입으로 도로에 자동으로 염화칼슘을 분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도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 BTL사업 조기 상환으로 향후 교육청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열 의원(구미)은 좋은 의도로 기획된 사업이 많이 감액되었다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 홍보하고 지역 도의원과 상의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비슷한 성격의 조직과 기관을 조정하는 등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많이 이월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라고 강조하고,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라고 당부했다.

김하수 의원(청도)은 시급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추경 예산에 반영했음에도 명시 이월 한 것은 예산 편성에만 급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지적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일선학교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 집행에 힘쓰라고 당부하며,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정리추경에 인건비가 많이 감액되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향후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지원 현황을 질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강동균  donghae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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