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관련 사건 수사 결과 관련업체 전 대표 등 3명은 구속기소하고 2개 법인 포함 10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박태호)은 20일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의성지청은  '18. 11.경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명령 불이행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하였고, 그 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위 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범위한 검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폐기물 17만 2,000톤을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원을 횡령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 사기 대출을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허가･대출 브로커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폐기물 무단 방치 범행에 가담한 현 운영자 및 폐기물 운반업자 등 10명(2개 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을 기소중지하였다.

의성지청은 또 전 대표 부부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28억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하여『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 토지, 기계 및 주식 등에 관하여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하였다.

한편 쓰레기산은 폐기물 운반업체들이 서울,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을 받아 A○○, B○○가 운영하는 의성 소재 처리업체인 M법인으로 운반 A○○, B○○는 1톤당 약 10만 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많이 받아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천문학적인 양의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해 ‘의성 쓰레기산’ 형성하게 됐다. 

황이주  kga83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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