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8년이 된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지자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곳곳에서 경주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 속에는 많은 예산들이 동반 집행된다. 그런 만큼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포커스경북이 지역 최초로 강석호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영양· 영덕· 봉화· 울진군 4개 지역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시도해 봤다.

평가 항목은 군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 조례 대표 발의 등 3개 분야다.

다양성이 요구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데 이 3가지 항목만을 대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또 의원들의 활동을 내용의 질이 아닌 횟수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 또한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다양한 의정활동 영역을 계량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수치화하기 용이한 영역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또 출석률과 예산심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은 신문사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가하지 못한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놓고 보자면 군정 질문과 5분 발언, 조례 안 발의는 어쩌면 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군정 질문은 군의회 의원이 본회의 회기 중 군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군수나 실과장 등 군정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군정 질문의 근본 취지는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함으로써 군수가 이끄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데 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다.

특히 의회는 본회의에서의 발언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5분 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안건심의 또는 군정사항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 발언 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총평:

영양 영덕 봉화 울진군 4개 지역 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1년간 펼친 의정활동은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들의 공식적인 공개 의정활동이 군정 질문과 5분 발언, 조례 대표 발의라고 보면 이들 4개 지역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낙제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의장은 대외 활동과 집행부와의 조율, 군의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의원들의 개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에 평의원처럼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4개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기대 이하로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영양군의회는 1년 동안 5분 자유발언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울진군의회는 군정 질문에서 0건을 보이는 등 극히 저조한 활동을 보였다.

군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 조례 대표 발의 건수 등 3개 항목으로 평가해 보면 영덕군의회(1인당 2.86회), 봉화군의회(1.51회), 울진군의회(1.75회), 영양군의회(0.86회) 순이다.

영덕군의회는 군정 질문과 조례 발의 등 2개 항목에서 1위를 , 울진군의회는 5분 발언에서 1위를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영덕은 7명의 의원 중 군정 질문 4회(1인당 0.57회), 5분 발언 2회(1인당 0.29회), 조례 대표 발의는 14건(1인당 2건)으로 그나마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원들의 활동도 고른 수치를 나타냈다. 

봉화군의회는 군정 질문 3회(1인당 0.38회), 5분 발언 1회, 조례 발의 8건으로 각 항목당 고른 평점을 받았다. 특히 조례 발의는 영양과 울진군보다 무려 2배가 높은 수치다.

울진군의회는 5분 발언에서 1위를, 조례 발의는 4건으로 평의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4개 군중 유일하게 군수를 상대로 하는 군정질문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하위는 영양군으로 군정 질문과 조례 발의 건수도 저조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5분 발언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영양군의회에서는 김형민 의장 등 5명의 의원들이 군정 질문을 서면질의로 했다고 알려왔으나 통상적으로 군정 질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단상에 나와 집행부 관계자를 발언대에 세워 놓고 공개 질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번 평가에서는 제외시켰다.)

◆영양군의회

정당 표기:자유한국당-(자), 더불어 민주당-(민), 무소속-(무)

영양군의회 의원은 모두 7명.

이 중에서 본회의장에서 군수를 상대로 직접 군정 질문을 한 의원은 오창옥, 홍현국 의원뿐이다. 이들 의원들만이 각각 1회씩 군정질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형민 의장과 김석현, 김인숙, 홍점표, 홍현국 의원이 서면질의를 했다고 알려왔지만 이는 본회의장에서 군수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기에 평가 횟수에서는 제외하고 다만 서면질의 했다고만 별도로 표기했다.

서면 질문은 질의서를 제출한 의원과 해당 부서 관계자 등 극소수만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이여서 직접 질문에 비해 집행부 견제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 5명이 비록 서면이긴 하지만 관계부서를 상대로 질의한 것은 집행부 견제라는 측면에선 상당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특히 이마저도 노력을 기울이는 않는 다른 지역 군의회 의원들과 비교해 보면 박수받을만한 의정활동이라 평가할 수 있다.

5분 자유발언은 7명의 의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

조례는 장영호, 홍현국 의원만이 각각 2건씩 대표 발의하는 모범을 보였다.

◆영덕군의회

영덕군의회 의원 정원은 7명.

이 중 군정질문은 남영래, 손덕수, 조상준, 하병두 등 4명의 의원들이 각각 1건씩 했다.

5분 발언은 오정자, 하병두 의원 2명만이 각각 1건씩 한 게 전부다.

조례 대표 발의는 인근 군의회 보다는 활발히 전개한 모습을 보였다.

의장인 김은희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부가 1건 이상의 조례를 발의했다. 

오정자, 조상준, 하병두 의원이 각각 3건씩 선두를 점했고, 김일규, 남영래 의원이 각각 2건, 손덕수 의원이 1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하병두 의원은 영덕군의회에서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조례 대표 발의 등 평가 항목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킨 유일한 의원이다. 

하 의원의 이 기록은 영양 영덕 봉화 울진 등 4개 지역 군의회 전체에서도 유일한 기록이다.

◆봉화군의회

봉화군의회 의원 수는 모두 8명.

군정질문은 김상희, 엄기섭, 조병두 의원이 각각 1차례씩 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상희 의원 혼자서 1차례 했다.

조례 대표 발의는 엄기섭 의원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조병두 의원이 2건, 김상희 권영준 이영미 의원이 각각 1건씩 했다.

8명의 의원 중 군정 질문과 5분 발언, 조례 대표 발의 등 평가 항목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킨 의원은 김상희 의원이 유일했다.

또 지난 1년 동안 군정 질문과 5분 발언, 조례 대표 발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은 황재현(의장), 김제일, 박동교 등 3명의 의원이다.

◆울진군의회

울진군의회 의원 수는 모두 8명.

지난 1년간 8명의 의원 중 군정 질문을 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군수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군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시정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질의를 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이는 군정 질문의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울진군의회 의원들이 공식적 의정활동을 얼마나 등한시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정희 의원이 6회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회기 때마다 매번 질의를 한 것으로 의정활동의 성실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그 다음으로 강다연 의원이 2회, 김창오의원과 장선용 의원이 각각 1회씩 발언했다.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은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5분 발언을 하지 않았다.

울진군의회의 특이점은 군수 및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군정질문은 단 한 건도 없는 반면 지역 현안 사업 요구 등을 주로 하는 5분 발언은 모두 10건으로 4개 지역 군의회 중 가장 많았다.  

조례 대표 발의는 모두 4명의 의원들이 했다.

이 중 새로 만든 제정조례는 김창오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가 유일하다.

강다연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설치규범 등~’, 김정희 의원 ‘행동강령~’, 장선용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는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황이주 강동균 남경엽 김인숙 남상소 조현식 기자

황이주  kga83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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