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고속도로, 동해선 복선 전철화 예타 면제 실패

경남의 10분의 1도 안되는 예산… 국회의원 책임론 대두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일만 대교를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경북 동해안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한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북도의 사업비는 4천억 원으로 경남의 4조 7천억 원에 비해 10분의 1도 안돼 국회의원 책임론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경북도에 따르면 동해안 포항~울진~삼척을 잇는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이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됐다.

백지화된 이 사업은 포항~삼척을 잇는 117.9㎞ 구간으로 공사비가 5조원 넘는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는 이미 건립된 서해안과 남해안 고속도로와 균형을 맞춰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고 정부 신북방정책에 대비한 초광역 교통망을 갖추는 데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을 예타 면제 1순위로 신청했으나 탈락한 것.

또 시대에 뒤떨어진 단선비전철로 추진 중인 동해중부선 철도를 복선전철로 개선하는 사업을 예타 면제로 요청했으나 정부는 단선 전철로 변경해 받아들였다. 사업비도 당초에 요구한 4조 원의 10분의 1인 4천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포항~영덕 44.1㎞와 삼척~동해 12.4㎞는 단선 비전철로 개통했고, 영덕~울진~삼척 122.4㎞ 구간은 2020년 12월 말 개통 예정으로 단선 비전철로 공사 중이다.

하지만 경남도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사업비만 무려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의 평택∼오송 복선화 사업도 3조원을 넘었고, 대구 산업선 철도도 1조2천880억 원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1조원 안팎으로 선정된 것과 현저하게 비교된다.

이에 따라 동해안 지역 국회의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하다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울진에 사는 A씨는 “전국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은 울진이 유일할 것”이라면서 “동해선 전철화 사업도 복선이 아닌 단선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포항 주민 B씨도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기에다 포항시의회를 제외한 울진군의회 등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 의회들이 성명서 한 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싸잡아 비난을 사고 있다.

울진 주민 C씨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 달라고 뽑아놓은 군의원들이 국회의원 눈치를 보는 것인지, 지역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데도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선출직인지 모르겠다”고 허탈해 했다.

남경엽 기자

남경엽  kga83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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