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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수의계약 특정업체 독식 논란…법정 다툼 예상시민연대 군수 고발, 영덕군도 법적 대응 밝혀

영덕의 한 시민단체와 영덕군이 군이 집행한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 건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진실 공방은 시민단체가 군수를 고발함에 따라 법정 다툼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의 논란은 지난 3일 영덕참여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지역 언론사에 ‘영덕군이 군수 측근 세력으로 추정되는 특정 업체에 공사수의계약 몰아주기식 행정을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부터다.

지방신문 뿐만 아니라 중앙 일간지들까지 앞 다퉈 보도한 데다 시민연대가 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자 이번에는 영덕군이 시민연대 주장이 허위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시민연대 주장

시민연대의 주장은 한마디로 영덕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군수 측근 세력들과 유착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영덕군의 공사수의계약비율이 인근 시군 및 인구가 유사한 타군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군수 측근세력과 유착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2017년의 경우 영덕군의 수의계약금액은 180억원(10~18%)으로, 울진군 61억원(2~4%), 청도군 91억원(6~11%), 성주군 17억원(1~2%)보다 금액과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또 최근 5년간 공사 수의계약 총 317개 건설업체 2,212건 중 상위 10개 업체가 524건으로 총 공사대비 23.7%로 약 1/4정도를 독식하고, 하위 254개 업체가 596건으로 총 공사대비 26.9%로 약 1/4정도의 공사를 하는 분배의 불평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연대는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사수의계약 현황 중 일부는 삭제되거나 수시로 변동이 있어 신뢰할 수 없고, 특정 사안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서 공개하거나 게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4일 영덕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되면 예산낭비는 물론 재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 지역 검찰과 경찰이 면죄부를 주는 모습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사건의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군의 입장

영덕군의 입장은 한 마디로 시민연대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시민연대의 통계적용이 잘못됐다며 전면 부인했다.

실제로 영덕군 수의계약 금액은 269억원, 울진군 234억원, 청도군 132억원, 성주군 180억원등 으로 잘못된 통계를 적용해 발표했다는 것.<참조-표1>

수의계약에는 전자계약과 수기계약 방법이 있는데, 시민연대가 자료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재정 365시스템’은 수기계약만 통계로 적용하며, 전자계약은 통계에 미포함 됨으로 시민단체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업체 수도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317개가 아닌 292개이며, 최근 5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292개 중 영덕 소재 183개, 타지역 소재 109개로 관외업체가 계약한 182건은 대형홍보 전광판, 전시관, 방송설비, 전산장비실 정비 등 영덕군에서 시공할 업체가 없거나, 기술력이 부족해 부득이 관외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평등 계약론은 관내 업체를 배제하고, 관외 업체를 더 주라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덕군은 “수의계약 내용을 영덕군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기재로 투명하게 공개된다”면서 “시민연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보도로 영덕군에 심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상임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반응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건다는 측과 시민단체 측이 정치적 배경을 깔고 이희진 군수가 이끄는 군청에 흠집 내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민단체 활동을 옹호하는 측은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인근 울진보다 수의계약이 다소 많아 보인다. 지금껏 군의회가 보여준 역할이 미미했던 데다 군의원의 상당수가 군수와 같은 당인 만큼 견제가 쉽지 않다고 보면 이번 시민연대의 활동은 신선하다”면서 “향후 활동이 상당히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측은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이번 시민활동이 군수와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는 측면에서 군수 흠집내기 차원이라면 이것은 지역발전에 도리어 저해될 수 있다”면서 “이번 활동뿐만 아니라 향후도 정치적 색깔을 빼고 순수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

진실 공방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영덕참여시민연대가 이미 영덕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군 역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등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사법당국 역시 시민연대 측이 정식으로 고발을 해 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 사건에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황이주 기자

 

 

황이주  kga83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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