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논란’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포항시 주택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공공주택 업무에 대해 기초지식이 부족한데다 ‘부서별 업무 떠넘기기식’ 행정 행태마저 보여 나태한 공직기강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포항시내에 있는 임대주택으로는 ‘포항세잔베르체’, ‘보운메트로타워’, ‘금호어울림’ 등이 있으며, 이들 주택은 LH에서 세입자들에게 연내 분양전환 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본지가 지난 26일 포항시 주택부서에 전화를 걸어 이들 주택의 임대 상황과 분양전환 과정에 대해 문의를 했으나, 공동주택관리팀과 공동주택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임대 주택은 포항시의 업무가 아닌 LH의 업무인 만큼 포항시는 임대주택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본지가 “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기초지자체와 단체장의 업무가 규정돼 있으며, 특히 공공주택특별법 50조 3의 경우 분양전환시 시장이 감정평가법인 2개사를 LH에 선정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런 업무가 포항시의 업무가 아니냐”고 질의하자, 관련 부서 직원들은 “포항시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 본지가 “포항에는 임대주택으로 ‘포항세잔베르체’, ‘보운메트로타워’, ‘금호어울림’ 등이 있고 이들 주택이 연내에 분양전환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보느냐”고 재차 질의해도 공동주택팀은 공동주택관리팀으로, 공동주택관리팀은 공동주택팀의 업무일지 모르겠다며 업무 떠넘기기식 행정 행태를 보였다.

또 본지의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법상 시장이 ‘임대 조건 신고서’를 LH로부터 받아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이행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도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본지가 또 "임대 조건이 인근 지역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 포항시민인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조정해 주는 등 계약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포항시의 역할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공공임대사업은 LH소관 업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 시민은 “그럼 포항시의 업무는 도대체 무엇이냐”면서 “전국이 공공주택 분양전환으로 난리인데, 연내 분양에 대비한 사전 준비는 커녕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또 한 시민은 “시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공직기강을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공직자들이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느냐”면서 “포항시가 말로만이 아닌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한다면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이주  kga83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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