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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항시,환경부 법 해석과 달라 논란

포항의 한 화학제품 생산 회사에서 배출된 법정 기준치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단속 대상 여부를 놓고 환경부와 포항시가 제각각 해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가 지난 25일 의뢰한 한 화학제품 생산 회사에서 배출된 물질에 대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는 부유물질(ss)이 기준치 80㎎/ℓ 보다 2배 이상 많은 186.8 ㎎/ℓ나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부적합 판정을 놓고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이 되느냐 하는 법 적용을 놓고 환경부와 포항시가 제각각 해석을 내 놓았다.

 

포항시는 “부유물질(ss)이 기준치 보다 초과 배출된 것은 인정하지만 이 공장은 간접냉각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되지 않고, 이 물질이 특정유해물질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행정처분이나 사법 처리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단속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물환경보전법 별표 4에 보면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및 중금속 등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배출량이 0.1 세제곱미터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한 주민은 “양 기관이 법 해석을 달리 하고 있어 현재로선 위법이다 아니다를 말하긴 어렵지만 비전문가로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포항시의 해석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한번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걸로 허가가 나면 이 공장이 부유물질 등 오염 물질이 섞인 물을 농경지나 농수로에 아무렇게 방류해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주민은 "오염 물질 배출로 인해 농경지가 오염될 수도 있고,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는데 이로인해 손해를 보는 농민은 뭐냐"면서 "설령 현행법이 포항시 해석대로 맞다하더라도 포항시가 나서서 현실에 부적합한 법 개정 건의를 정부측에 하는 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 "고 주장했다.

 

황이주  kga83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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