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울진 이안 연립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무차별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본지 1월 21자 16면 보도) 가운데 분양가를 결정하는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대한 관련법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있어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군수가 2개 법인을 선정해야 하는데도 LH가 일방적으로 정한만큼 감정평가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LH측은 관련법 적용에 울진 이안 연립은 해당 되지 않는다고 응수하고 있는 것.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3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가 감정평가법인 두 곳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

주민들은 이 규정을 들어 LH가 울진군수로부터 2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받아 감정평가를 한 후 분양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2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분양가를 결정했다며 감정평가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LH측은 이 법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은 LH가 직접 지어 분양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만 적용될 뿐 

울진이안처럼 미분양 매입 공공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울진이안연립이 미분양 매입 주택이긴 하나 LH가 매입해 주민들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해온 만큼 이안연립도 공공주택이기에 당연히 관련법에 준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LH가 서민들의 주가 안정을 위한 공기업인데다 지난 10년 동안 관련법에 따라 매입임대를 해 왔고 유지 보수를 하고 세월이 지나 분양전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제 와서 관련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LH측을 비난했다.

주민들은 또 "LH가 '건설임대주택'이란 문구에 너무 집착해 전체 조문을 축소 해석해서는 안된다"면서 “LH가 관련법을 위반한 만큼 다시 울진군에 공문을 보내 군수가 선정한 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LH측은 “관련법은 LH가 직접 지어 임대한 공공건설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라면서 “재감정은 재감정을 의뢰하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는 할 수가 있다”라고 했다.

울진 이안연립주택은 전체 256세대다.

이중 LH가 소유한 약 120여 세대는 최근 10년 임대가 끝나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분양 전환 가격 확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LH가 올 7월 말까지 분양권계약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이주  kga83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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