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개회된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동해안의 4명의 의원이 도청신도시 독신자숙소 신축, 탈 원전 정책, 렛츠런파크 영천, 동해선 철로 등에 대해 진척상황을 비롯 문제점을 따지는 등 릴레이 질문을 펼쳤다.

▲박용선 경북도의원, “도청신도시 독신자숙소 신축 수의계약범위 넘었다”

박용선(포항)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 독신자숙소 신축사업이 수의계약범위를 초과했는데도 경북도가 이를 경북개발공사에 수의계약 형태로 신축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북개발공사가 수의계약한 14억4600만원의 독신자숙소 신축사업이 액수를 초과한 수의계약이라는 도의회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경북개발공사 측은 단일필지의 공사 이원화는 시공 관련 마찰 우려와 유사 시 하자책임 소재 구분의 혼란 야기 등과 공기단축․예산절감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규정을 적용하면, 독신자숙소 14억4600만원은 수의계약 한도액 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한 명백한 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향후 이같이 법령을 어겨가면서 수의계약을 남발 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경북도의 대책방안을 요구했다.

▲배진석， “정부는 경주 방폐장 지을 때 약속 이행하라”

배진석(경주)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의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의 대응과 관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은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되고 있으며, 원전 최대 밀집 지역인 경북은 이를 키워온 죄인 아닌 죄인이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배 의원은 “경북도는 전국 25기 원전의 절반인 12기의 원전을 경주, 울진, 영덕에 운영하고 추가로 6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경주는 원전 폐기물까지 떠안고, 중저준위 폐기물은 물론 법적으로 관할 수 없는 고준위 폐기물까지도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금까지 보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의원은 “그동안 경북은 위험천만한 원전을 끌어안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경주 중저준위 폐기물 방폐장을 지을 때 정부가 약속한 지원의 조속한 이행과 경주지역에 유치 노력 중인 제2원자력 과학단지가 과거처럼 정치적 논리와 힘의 논리에 따라 타 지역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가 보다 확고한 의지와 방향을 잡고 대정부 유치 전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혜련 의원, ‘렛츠런파크 영천 건설 제대로 이행하라’

한혜련(영천)의원은 영천에 건설 중인 ‘렛츠런파크 영천’ 건설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이 사업과 관련, 그 동안 경북도와 영천시는 약 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지매입과 주진입도로 건설,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주체인 한국마사회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와 영천시의 사업 착수 촉구에도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제한과 사업시행자 지정’, ‘레저세 감면 이행 불가능’을 이유로 후보지가 선정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설계 착수도 하지 않고 있어 지역에서는 온갖 유언비어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레저세 감면문제가 확실히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경북도는 당면 현안인 레저세 감면 문제해결 방안과 향후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황이주 의원, “동해선 철도 전철화 해야 한다”

황이주(울진)의원은 포항~영덕, 울진을 거쳐 삼척, 동해를 잇는 동해선 철도가 화석연료, 즉 디젤 열차로 운행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황 의원은 “포항시~강원도 동해시를 연결하는 178.7㎞에 이르는 동해선 철로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차로 포항~영덕 44.1㎞ 구간은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지난 달 30일부터 시운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하지만 이 구간은 복선이 아닌 단선 철로로, 또 디젤 기관차로 객차를 끄는 비전철로 추진된다. 동해선 철도의 설계 속도는 시속 150~200㎞이나 디젤 기관차의 운행 속도는 110㎞로 느리다. 이 때문에 전철 대비 유지 보수비용 또한 높고, 수송 능력 또한 전철 대비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한마디로 교통편의 제고와 경제 효과 측면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각하고 매연·비산 먼지 발생은 물론 소음도 커 환경문제로 인한 철도변 주민 피해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동해선 철도 비전철화’는 ‘탈원전, 탈화석연료’가 핵심인 정부 에너지 정책에도 역행하며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맞지 않다”며 “경북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철화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병욱  donghaean-n@naver.com

<저작권자 © 포커스경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