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다수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김위한 의원,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위한(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경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조례안은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양자·태아·배우자의 자녀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경북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또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0의 세율을 ,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김지식 의원,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지식(구미)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해 경상북도교육청 재정을 체계적으로 계획․관리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상위법령 반영을 통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지식 경북도의원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상위법 규정을 반영, 보조금 관리의 적법성을 확립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도기욱(예천)의원은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촉진센터 설치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조사·연구·교육활동 등의 지방분권 촉진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를 두고 경상북도 지방분권촉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기욱 경북도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 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이주 의원,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황이주(울진) 의원은 경상북도 농어촌의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농어촌 노인의 경험,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건강생활, 학습·사회활동, 환경조성 등 건강장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장수활동의 목적 및 방향, 예산 사항, 장수환경 조성 및 건강관리, 가족관계 형성 및 공동체 문화 형성, 교양교육 및 여가활동, 전통문화 자원 발굴·계승 및 소일거리 발굴 등의 내용을 반영해 농어촌 노인 장수활동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장수환경조성사업, 건강관리, 공동체문화형성 사업 등 건강장수활동 지원 사업과 건강장수활동 대상 선정 기준과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황이주 경북도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5만 3820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인 인구가 전체의 14.02%인 725만7288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며, 경북은 현재 18.8%로 초고령화사회의 턱밑까지 와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노인들의 경제·건강·고독 등 사회적 문제 해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 나날이 심각해지는 경북의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하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욱  donghae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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