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구미시의 한 비례대표 출신 의원이 의원직을 자진사퇴한 가운데 구미시의 또 다른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에 포함돼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1878개 사립유치원(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는데 이 중 구미시의원이 운영하던 유치원도 포함됐다.

이 유치원은 ▲사적 통학차량차량 연료비 200만310원 ▲업무용 외 사적 이용 통신료 204만5890원 ▲사유재산의 공적 이용료 1800만원 ▲과태료 및 자동차세 46만750원 ▲개인 잡화 구입비 32만3600원 ▲퇴직적립금 1320만5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교육당국은 이 유치원에 대해 3724만원 회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유치원은 A 구미시의원이 1996년 3월 설립했다. A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전까지 원장을 맡아오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원장 자리를 아내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한 것이 아니라 회계나 행정 절차상 문제로 지적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매년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행정관청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아닌 부정수급액 환수조치에만 그치고 있어 오히려 유치원들의 부정수급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구미 시민단체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는 조속히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시민의눈과 구미참교육학부모도 성명을 통해 "8대 구미시의회가 시민의 참뜻을 실현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했으나 잇단 시의원 비리로 여론의 따가운 비난을 받고 있다"며 "시의회는 비리 동료 의원을 감싸는 구태를 벗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자세로 과감히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를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구미참여연대도 "관련 시의원들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거취를 결정해야 하고, 시의회는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구미시의 한 비례대표 출신 의원은 최근 의원직을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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