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관리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

쌀 가공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황이주 경북도의회 의원(울진)이 주민들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조례를 한 회기 중 3건이나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5일간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 할 6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모두 13건.

이 중 3건이 황이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정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쌀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이다.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경북도지사는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경상북도 지역보건계획에 암 관리세부집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암 관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경상북도 암 센터는 암 예방 및 조기검진, 암환자 및 보호자 등의 교육사업,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암 예방지도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대 암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 재가 암 환자 관리 등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암 생존자 통합서비스 내용, 권역별 통합지지센터의 지정과 내용을 규정했으며,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진료․상담․교육․사례관리 등 전문 인력(호스피스)의 교육 및 양성과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황이주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간 22만여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 1만3천756명(2012년기준)이 발생하고 매년 5천427명(2013년 기준)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약 8천명에 이르는 암환자가 병원과 지역사회를 왕래하며 투약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암 관리와 지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해 암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체감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 한다”고 했다.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정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정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한 안정성조사와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잔류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규정했다. 

또 안정성조사에 따른 결과조치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위탁, 수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성조사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규정했다. 

황이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3-15년 기준 1인당 연간 58.4kg의 수산물을 소비해 세계 주요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수산물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소비자의 수요 또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지속적인 안정성 조사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정성조사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쌀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황이주 의원은 이와 함께 '경상북도 쌀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같이 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 쌀 가공 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 쌀 가공품의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 쌀 가공품의 상품화 및 유통, 쌀 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교육훈련, 우수 쌀 가공업자지원 등을 규정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 가공용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개발 보급,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보급,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보급,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보급 등의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규정했다. 

또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소비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과 우수 쌀 가공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황이주 의원은 “쌀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쌀 가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 가격안정,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쌀 초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강동균  donghae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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