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도의원,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민선7기 공약 실천 구체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 촉구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 무소속, 기획경제위원회)은 11일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민선7기 공약 실천 구체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병직 의원은 국비확보를 위한 경상북도의 준비가 매우 미흡하고 특히, R&D분야에서의 신규 국비 확보는 미래 먹거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보다 면밀하고 현실적이면서 체계적인 국비 확보사업을 발굴하고 2020년 이후 국비 확보를 위해 보다 철저한 공직자들의 준비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설립에 따라 기존 출자·출연기관과의 업무와 기능의 중복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과감한 통폐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먼저,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서 3조1,635억원을 확보하였다며, 이는 국비확보 목표액 3조6,000억원의 88%로, 경북도가 확보한 2019년 국비 정부예산안 성적은 매우 미흡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최근 5년간 국비 건의액을 보면 2017년에는 8조1,073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매년 줄어들어 2019년에는 5조4,705억에 불과해, 2조6,368억원이나 감소했고,

최근 3년간 국가투자예산 중 신규예산 확보내역을 보면 2017년 156건 8,207억원에서 2018년 118건 3,074억원, 2019년 112건 3,339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국비예산 확보와 국비 건의액,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경상북도의 노력이 미흡했다며, 경북도는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2020년에는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도지사 공약과 관련한 실행 방안으로,

황 의원은 민선7기 ‘일자리의 정답은 투자유치 20조원’ 공약의 민선6기 ‘투자유치 30조원 달성’ 공약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투자유치 공약 성공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앞선 민선 4․ 5․ 6기 투자양해각서 체결현황을 보면 체결금액은 33조원이지만 투자가 완료된 금액은 17조원이고, 고용인원 계획은 7만명이지만 실제 고용은 3만7천명으로 절반의 성과에 그쳤고, 지난 5년간(2013∼2018) 경북에서 다른 시·도로 16개 업체가 경북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북문화관광공사 설립 공약과 관련하여, 도내 문화 관련 출자출연기관인 경상북도관광공사,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엑스포 5개 기관과의 업무 중복, 조직 효율성 문제 발생가능성과 출자출현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기존 조직의 저항을 우려했다.

또한, 공약이 포함한 100대 실천 과제들의 세부계획에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관련 조례․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동균  donghae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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