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도의원, 경상북도 일자리정책 전환 및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 마련 촉구

경상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의성)은 11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민선7기 경상북도 일자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형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먼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과거 산업사회를 움직였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식정보화 사회, 4차 산업을 대비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현 정부의 민관협치, 주민주도, 생활형 SOC 등 새로운 정부 정책 방향을 읽고 이에 대응하는 경상북도의 방향전환을 요구하였다.

일자리 창출 정책 전환의 방안으로 지역형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과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민선 6기(2014.6∼2018.6)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7만개(697,504개)의 일자리 중 공공부문 일자리가 91.5%, 민간부문 8.5%로 나타나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는 점, 일자리가 구미, 포항, 경주, 안동, 구미 5개시에 전체 일자리의 56%를 차지하고, 나머지 18개 시군에서 44%로 시군별 일자리 편중 심각, 민간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구미, 포항, 경주, 경산, 안동 등 6개시에 전체 62%가 집중된 점 등은 일자리 창출에서 심각한 시군간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민간부문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점은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정책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정책적인 평가와 원인 분석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확대를 위하여

민선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에서 현재 983개소의 사회적경제기업을 1,500개소로 늘려 일자리를 사회적일자리 5,000개 만들겠다고 계획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서 전체 372개 사업 818억원중 경북도는 고작 10개사업 57억원이 선정되어 도단 중위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에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에는 사회적기업(인정, 예비),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945개 기업이 있으며, 2016년 기준 매출액 2,263억원, 종사자 4,438명, 매출액 6천5백만원당 1명 고용(500대 기업 4억3천당 1명고용), 사회적기업 폐업율 12%(국내 신생 법인기업 5년이내 폐업율 70%)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된 종사자 중 취업취약계층 비율이 61.1%, 여성근로자 57.0%, 청년근로자 40.2%으로 실질적인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사회적 기업 110개 800명의 종사자들이 33억원의 지원 보조금이 부족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과, 경상북도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4%대로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임미애 의원은

“경상북도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읽고 예측하는 것이 부족하고, 사회적 경제라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기반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10명을 고용하는 100개의 기업을 만드는 것이 경북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재차 강조하고,

“‘엔젤펀딩’혹은‘화폐로 빌리고 사회적 가치로 갚는’사회적 금융 형성을 위한 노력과 당사자 조직과의 Net-Work을 구성·지원, 기초단체 협의체 지원, 시장을 통한 윤리적 소비 및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생산과 판로 방안 마련,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소비확산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북도차원에서의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미경  donghae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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